유해야생동물은 함부로 잡아도 될까?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야생동물을 말하고, 환경부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정된 동물에는 총 16종이 있습니다.


(제사해 운동의 시작)



 아마 많은 분이 알고 있을 유해야생동물로 비둘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200961일부터 환경부에서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연도별 농작물 피해 현황 유해동물


 그 이유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로 도시 건축물과 문화재를 훼손하고, 깃털 날림 등 때문이었는데, 이처럼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공식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합니다. 근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면 해로운 동물이니까 함부로 잡아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야생동물도 야생동물이니까 인간에게 해를 가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걸까요?



 상당히 모순적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유해야생동물은 포획 후처리가 가능합니다. , 포획 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 후 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해를 가해도 대응할 수 없고, 만약 해를 가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신청서 없이 멧돼지 등의 포획을 허가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각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해야생동물의 종류에 관해서 추가로 알아보면 위와 같습니다. 참새, 까치, 까마귀,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맹수, 조수 등 다양한데, 종류에 따라서도 유해야생동물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받아서 포획하면 그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보면 신청서를 쓰는 법부터 어떤 방식으로 잡는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체 처리에 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나 규정 없이 포획한 동물은 수렵인이 자가 소비하거나 피해 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는 건데,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 사체를 방치하거나 매각·매립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처리하면 악취나 수질·토양오염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점이 201710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는데, 아직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 문의하고 답변받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야생동물에게는 아무런 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면 유해야생동물에 한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포획 후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처리하는 과정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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