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배분 약속, 정말 지켜야 할까?


 로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대표 복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12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해서 매주 당첨자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10~20억 원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액수의 복권이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또 명당

(줄을 서서 사기도 하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560분의 1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로또를 구매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겁니다. 이를 주제로 지인과 대화하기도 했을 텐데, 대화하면서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를 나눠주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했을 당시에는 로또만 당첨된다면 정말 줄 의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첨되면 진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므로 아깝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또 당첨금 배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2013년에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배분

(보도자료 헤드라인 모음)



 로또 당첨금 배분 약속이 구두계약에 속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흠칫했을 겁니다. 근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첨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당첨자가 당첨된 사실을 숨기면 주변 사람은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보통 그런 대화를 나눌 때 증거를 남기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있었던 언론보도는 뭘까요? 사건 개요를 보면 20115월 경기 성남시에서 4명의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일행 중 한 명인 A씨가 로또 복권 4장을 구매해와서 함께 술을 마시던 3명의 일행에게 한 장씩 나눠줍니다.


로또 당첨


 3명의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로또 복권을 준 A씨에게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B씨는 로또에 당첨되어 당첨금 약 14억 원을 받게 됩니다. B씨는 당첨 후 A씨와 약속했던 대화가 떠올랐고,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8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는데, A씨는 약속했던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당첨자 B씨가 A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내용이 언론보도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수한 경우로 증인이 존재하고, B씨가 A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스스로 계약을 부분 이행했습니다이는 실제 구두계약이 존재했다는 의미로 법원에서는 지급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만약 B씨가 A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잡아뗀다면 판결이 바뀌었을 지도 모릅니다.


로또 당첨금 배분 증거


 그러니까 로또 당첨금 배분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나가는 말로 하므로 증명할 수 없고,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증인만으로 이를 인정해주면 로또 당첨자 주변의 지인들이 거짓말로 없는 구두계약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중요한 계약은 꼭 증거를!)


 어쨌든 위와 같은 문제에 휘말리기 싫다면 항상 말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계약을 했을 때는 증거로 남길 내용이 필요합니다. 녹취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과 관련해서는 문자나 이메일 등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Copyright. 스피드웨건. (유튜브 등 불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