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를 사용하면 불법일까?


 대부분 핸드폰에는 카메라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사물·음식·풍경 등 본인이 남기고 싶은 순간을 어디서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flickr by Andri Koolme)



 근데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려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찰칵!'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든, 무음으로 해놓든 상관없이 납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문제 될 게 없으나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꽤 난감합니다.


 왜 핸드폰의 카메라에서는 항상 소리가 나는 걸까요? 굳이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핸드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핸드폰을 구매하면 덩달아 고성능의 카메라를 함께 가질 수 있게 됐고, 핸드폰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므로 결과적으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https://pxhere.com/ko/photo/693288


 문제는 이런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악용해서 허락 없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라고 하고, 카메라에서 나는 소리는 몰카든 아니든 카메라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https://pxhere.com/ko/photo/235769

(어우 소음...)


 이렇게 하면 카메라 기능을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찰칵' 소리를 반복해서 낸다면 민폐입니다. , 사적인 공간이 아니면 카메라를 사용하기가 난감해집니다.


 그렇다고 카메라 기능을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앱을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무음 카메라'를 검색해보면 수백 개의 무음 카메라 앱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수가 어마어마한데, 해당 앱을 이용하면 소리 없이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음카메라

(쉽게 찾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


 물론 해당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설치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이중에는 악용할 마음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앱은 소리가 무조건 나는데, 앱 플랫폼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 카메라 앱을 제공하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음 카메라를 제공하는 게 불법은 아닐까요?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때는 2004년입니다. 당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부(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몰카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할 때 60~68dB의 촬영음이 강제로 나야 한다는 표준안을 제시했고, 이통사와 제조사는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수용했습니다.


정보통신단체표준

(표준안 일부 내용)


 당연히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무음 카메라를 출시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안은 유명무실해졌고, 카메라 소리를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카메라 촬영음을 선택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 촬영

(flickr by Andri Koolme)


 어쨌든 2013년에는 무음 카메라와 관련해 기술적 차단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도 없고,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이 촬영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기술 적용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손을 놓은 상태이고, 많은 이용자가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스크린샷을 찍을 때도 소리가 나는 걸까요? 카메라 화면을 띄어놓고, 스크린샷 방식으로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사진 촬영하는 각도도 아니고, 갑자기 촬영 소리가 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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