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어떻게 할까?


 20189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을 시행함에 따라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약 2개월간의 계도(일깨움) 기간을 가졌고, 121일부터는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https://www.pexels.com/photo/person-locking-seat-belt-1266014/

(pexels)



 저는 평소에도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잘 매는 편인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와 같은 요청을 동승자에게 했을 때 경찰이 보이면 그때 안전벨트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안전벨트가 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 안에서 튕기면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 나를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중인 경찰)


 그리고 경찰이 보이면 그때 하겠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실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이 보일 때만 안전벨트를 한다면 적발하기가 어렵지 않겠냔 생각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은 그 순간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에 적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안전벨트 미착용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보통은 서면으로 답변이 오는 편인데, 전화로 왔더군요. 설명에 따르면 적발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앞서 언급한 행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적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이 선팅해서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면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안전벨트 외의 이유로 검문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겸사겸사 적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제화해서 국민에게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알리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에 도입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주제의 의문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안전벨트 의무착용이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사람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



 안전벨트는 정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매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치사율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외부로 튕겨 나갔을 때 10명 중 8명은 사망합니다. 또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라면 에어백이 터졌을 때 충격과 화상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인이 안전운전을 하므로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 충돌 사고는 64km/h 이하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목적지의 40km 이내 지점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속도와 운행 시간 등에 관련 없이 안전벨트는 차량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항상 매줘야 합니다.



 끝으로 안전벨트를 맬 때 손으로 당기면 쉽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고 시에 나를 잡아줄 수 있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자동차의 무게추가 앞으로 쏠렸을 때, 그러니까 충격이 발생했을 때 톱니에 걸리면서 줄이 늘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 천천히 잡아당기면 당겨지고, 갑자기 당기면 잠겨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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