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뉴스를 보면 상상도 못 할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들에게 보통 1~5년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데, 짧은 기간은 아니어도 죗값으로 보기에는 가볍습니다.


(이런 반응...)



 근데 이런 뉴스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을 보면 징역 1~5년 정도만 살고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으면 손해가 아니라는 반응이 꼭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내용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생각은 없으나 징역 1~5년 정도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라도 혹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 수익을 범죄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리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뉴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금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범죄자들이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범죄 수익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기라도 한 걸까요?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로부터 받은 답변)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관련 내용을 자문했습니다. 당연한 답변이 왔는데, 범죄 수익은 추징 등을 통해서 환수한다고 합니다. 일단 범죄 수익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몰수합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찾을 수 있도록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땅에 묻어서 숨겨놓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잘 보관하고 있어~!)


 이처럼 범죄 수익을 숨겨놓고, 돈을 다 잃었다고 주장하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방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전담팀이 존재하고, 범죄자들이 숨겨놓은 돈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담팀이라고 하더라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덕분에 2017년 기준으로 약 265천억 원의 범죄 수익 추징금 중에서 1,106억 원만을 환수했습니다. 환수율(0.42%)이 많이 낮은 편이고, 범죄 수익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사실상 가능합니다. 참고로 추징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검찰에서 강제집행 조치를 내려서 연장하지 않는 이상 3년만 잘 숨겨놓으면 불안 요소도 사라집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2013년부터 20188월까지 추징 시효가 경과한 범죄 수익이 약 2,397억 원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또한, 대부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수익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범죄 피해를 바탕으로 임의로 추징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추징금보다 범죄 수익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범죄 수익은 한두푼이 아니므로 추징금보다 범죄 수익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환수 당해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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