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는 왜 안전벨트가 없을까?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 운송수단에는 사람을 고정해주는 안전벨트가 존재합니다. 안전벨트의 설치 여부는 운전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왜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걸까요?


(안전벨트가 어딨지..)



 먼저 안전벨트의 목적은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런 이유에서 안전벨트는 운송수단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시내버스에는 여전히 안전벨트가 없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의 예외 사항에 속하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류장 사이가 짧은 곳이 많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근데 왜 시내버스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들의 간격은 약 400~800m로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짧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교통신호로 통제를 받으므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니다.



 또한, 안전벨트 설치를 시내버스에도 의무화하면 입석 승객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승객은 안절벨트를 착용할 수 없으므로 못 타게 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면 좌석제를 시행해야 하고, 버스의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4년에는 광역버스에 좌석제(입석 금지)를 시행했는데, 많은 사람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즉, 시내버스의 안전벨트 유무는 편의와 안전의 딜레마에서 편의를 택한 겁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시내버스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면 안전 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운전기사가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정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 버스 운전기사는 최대한 빠르게 정류장을 돌아야 합니다. 근데 교통 상황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으므로 과속하기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상황이 종종 연출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사고)


 경찰에서 취합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가해 차량인 사고는 2015년에 6,462, 2014년에는 6,415, 2013년에는 6,390건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로 연간 100여 명이 사망했고, 9,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내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최대한 주의해줘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할 때가 정차 전에 버스에서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정차 후에 일어서라는 안내 문구가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