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돈을 함부로 주우면 안 되는 이유는?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재수 없다)'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체로 운은 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의 삶은 돈에 쉽게 휘둘립니다사실상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근데 이런 돈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진 돈

(아싸 만 원~) 



 아마 대부분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떨어진 돈을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겁니다. 근데 떨어진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도 주머니에 넣을 건가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 소유주가 존재하고, 소유주는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근데 돈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돈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가방


 당연히 이 돈을 주우면 습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점유물에 손을 대는 것으로 돈의 액수가 적든, 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작은 경우에는 소유주도 웬만하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액수가 작으면 경찰에 찾아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떨어진 돈을 줍는다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정말 운이 나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떨어진 돈 주우면


 특히 금액이 클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주도 애타게 그 돈을 찾을 것이고, 경찰도 돈을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요즘은 CCTV가 워낙 많아서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습득자가 소유주에게 유실물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 보상

(최대 2천만 원 보상)



 따라서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게 안전하게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유실물법 제4(보상금)에 따르면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주가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경찰서에 가져다주고만 마는데, 습득자가 소유주가 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3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그래서 유실물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지켜보는 게 좋고, 6개월이 지나서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습득신고는 유실물을 습득하고, 7일 이내에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일 이후에 하유실물법 제9(습득자의 권리 상실)에 따라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는 절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습득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데 앞서 운이 나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특정 장소(은행 등)에서 유실물이 발생한 경우이고, 소유주가 그 장소에 없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분실한 경우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에 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떨어진 돈 등의 유실물을 발견하면 경찰서에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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